"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최도자의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맞춤형보육이 시행된 후에도 보육교직원의 보육현장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실질적인 보육의 질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열렸다.

현장에는 보육교직원 740여 명, 한어총 임원, 보육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내빈으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회의원 등 다수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발제자는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이 나섰으며 발제문인 ‘실질적인 보육의 질 개선방안-처우개선 및 운영시간 개편을 중심으로’발제문을 발표했다.

토론자는 김용희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설연구소장, 조양순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 이윤옥 가정분과위원회 부산시 분과위원장, 박경실 서울 꾸러기동산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장호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엄대섭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이 참가했다. 사회자는 배종숙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좌장으로는 김경중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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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주최자인 최도자 의원이 인사로 시작됐다.

“현행 어린이집 보육료와 운영 체계 하에서는 1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47만 원으로 보육교사가 바라는 월 희망급여 225만원과 비교하면 78만원이 부족합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보육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깎을 생각 전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보육을 할 수 없이 지출해야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철학이 바뀌어야 하고, 철학이 중심에 있어야만 뒤따르는 행동이 일관성 있게 시행에 옮겨지게 됩니다."라면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보육 문제의 파생은 공공체곈데 공공이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정부에 일침을 놓았다.

발제자인 김종필 연구소장은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운영시간의 개편을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표준보육과정 편성시간 기준 제시 ▲하루 8시간 운영원칙 정립 ▲운영시간 개편에 따른 적절한 보육비용 산정 시스템 마련 ▲방학 및 휴가의 보장을 들었다.

첫 토론자인 김용희 연구소장은 보육의 질 개선방안으로 ▲표준보육시간제 도입 ▲표준보육비용을 현실화 ▲평가 위주의 인증제도보다는 컨설팅 후점검·평가 방식으로 전면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윤옥 위원장은 원장을 범법자로 만드는 현 보육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초과근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애초 이러한 구조를 만든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과 위배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과 책임을 어린이집으로 전가하는 것은 신뢰받지 못할 정부의 태도인 것이다.”

복지부 측 인사로 나온 장호연 보육정책과장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대해 곧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번 여야정 합의 때 맞춤형보육 기본보육료 인상과 더불어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하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다. 내년도 표준보육비용을 편성할 때 (고려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담아야 된다. 운영시간에 대한 비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돼야 하지 않을까 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국회차원에서도 운영시간에 대한 공론화가 될 듯하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는 문제는 이번 토론에서도 지적된 문제 중 하나다.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 효과도 분명 있으나, 폭발적인 업무량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부담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장 과장은 “평가인증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평가를 해 현재 업무량을 절반정도 줄이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 잘하는 곳은 레포팅만 내고 5년 정도 유지시키거나, 개선이 필요한 곳은 6개월에서 1년 마다 내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