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은 지정 유보

정부가 카이스트(KAIST), 지스트(GIST),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정원이 300명 미만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각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3곳 줄어든 총 347개 기관을 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기업은 36개에서 32개로, 준정부기관은 94개에서 55개로 각각 줄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준이 상향되면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서 40개 늘어난 260곳이 됐다. 앞서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정원 50→300명 이상 △수입액 30억→200억원 이상 △자산 10억→3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공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