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술… 반복 수급자 금액 깎는다

정부가 반복 수급, 미자격자 수급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술에 나선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한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급여를 타 내거나 수급 조건에 미달하는데도 편법을 동원해 급여를 받는 등의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급여를 받은 뒤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4년 만에 인상되면서 이런 부정 수급자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5년간 6번 이상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깎고, 신청 후 수급까지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