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학교 배정 추첨제의 부당성과 헌법소원

  세종시는 교육청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일부 중학교 과밀 현상을 추첨제라는 제도로 학생들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출범한 지 오랜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중학교 배정 추첨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헙법소원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행정 편의주의의 세종시 교육청으로부터 되찾아 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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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세종시 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감에 바란다' 란에 게재한 제 글을 첨부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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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세종시 중학교에 진학을 앞둔 초등학생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솔동 첫마을 6단지 아파트가 집인데 한솔중학교가 바로 코 앞이라 당연히 배정을 원했는데 추첨 결과 걸어서 1시간 거리의 새뜸중학교로 가라네요.

기억하건데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과연 이런 교육 서비스로 우리 아이를 포함하여 추첨에서 떨어진 모든 아이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련지요?

단지 운이 없다는 이유로 운으로 작동하는 경쟁에서 낙오되 무려 3년동안 왕복 통학거리 2시간의 고생과 고통, 안전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지요?

우리 헌법에는 국민 모든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하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위헌성이 있는 배정 추첨제는 취소하시고 중학교 교장실이라도 비워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계속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드릴 때 소통이 안되면 행동으로 보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이 출범한지 얼마가 흘렀는데 아직도 행복청의 도시설계 잘못 타령만 하지말고 미리 5학년 때부터 희망 중학교 수요 조사를 하셔서 미리 준비하는 적극성을 보여 주셔서 돌대가리 세종시 교육청을 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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