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법」제39조를 위반하여 정화조 내부청소를 미실시함에 따라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5. 1. 17. ~ 2. 1.(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대 상 자

6. 공시송달 내용

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모래내로 369, 3층)
(담당자 ☎ 02-330-1508, FAX 02-330-1712)